가상자산 과세 기준과 최근 동향, 투자 전에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 많으시죠? 저도 친구들과 모이면 가상자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지만, 함께 알아보면 어렵지 않답니다!
가상화폐, 즉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특히 세금 문제는 우리의 투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가상자산 과세 기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먼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살펴볼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을까요? (2025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되는 암호화폐 세율은 양도소득세 22%(지방세 포함 22%)로 적용됩니다.)
- 과세 대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가상자산을 사고팔아서 이익을 얻었다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 과세 시기: 원래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차례 연기되어 현재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공제 한도: 현재는 250만 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지만, 최근에는 이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24년 12월)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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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연기와 함께 상세한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12.)에 따라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1) 과세대상 소득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 (제외대상)
① 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②「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④ 전자등록주식
⑤ 전자어음
⑥ 전자선하증권
⑦ 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
⑧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4.7.25.)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 다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①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② 그 외의 가상자산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3)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기축가상자산이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 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
①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②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4)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및제2항)
※ (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
①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② 필요경비
- 산정방식
(원칙) 취득가액1) + 부대비용2)
1) 가상자산 매입가액 + 취득 시 소요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
2) 가상자산 양도 시 소요 수수료 등 부대비용
(예외)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4.7.25.)
※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
- 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
1)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
2)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③ 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④ 세율 : 20%
신고방법은?
-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최근 가상자산 과세 관련 뉴스
최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 과세 유예 논의: 가상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폭락할 때마다 과세 시기를 조정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는 2년 유예로 결론 되었으며, 2027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제 한도 상향: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해외 거래 규제 강화: 2025년 하반기부터는 가상자산의 해외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기업들은 거래를 사전에 등록하고, 월별로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과세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과세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정확한 정보 확인: 과세 기준과 시기는 계속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투자 기록 철저히 관리: 거래 내역과 수익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추후 세금 신고 시 혼선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가상자산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우리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나은 투자 환경을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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